울진군 후포면 대게로21 일대 '후포 공설시장 장옥(상가)' 전경

울진군 후포면 대게로21 일대 '후포 공설시장 장옥(샹가)'에서 불법 재임대(전대) 및 무단 증축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안이 행정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후포 공설시장은 울진군이 관리·운영하는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가에서 제3자에게 장옥을 불법으로 재임대하거나 군의 승인 없이 장옥을 증축·구조 변경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상가에서 불법 재임대(전대) 및 무단 증축 의혹이 제기되며 행정 책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불법 전대·무단 증축, 장기간 방치 의혹

주민들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해당 장옥 일부는 수년간 불법 전대와 무단 증축 상태가 유지돼 왔으며, 현장 확인만으로도 위법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장기간 시정되지 않은 것은 울진군의 관리·감독 부실을 넘어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공설시장은 군민의 공동 재산인데, 일부 상가는 불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며

“행정이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 법률 위반 소지… 감사 대상 가능성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 민원을 넘어 감사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문제가 된 행위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 건축법상 무단 증축 및 구조 변경

▲ 부당 이득 취득 가능성

등 복수의 법률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울진군을 상대로

공설시장 전반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 행위 적발 시 계약 해지·원상복구·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권익위 민원 접수… “행정 공정성 훼손”

이번 사안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및 공익신고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반복적 행정 방치 여부

민원 제기 이후 미조치 사례

불법 적발 후 솜방망이 처분 여부

특정 상가 또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인들은

“공유재산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권익위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각 조사 없으면 행정 신뢰 무너진다”

후포 공설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자산이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이다.

불법 재임대와 무단 증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법을 준수한 상인에게 피해를 주고 불법을 사실상 용인한 행정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울진군은 사실관계 확인과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사안이 더 커지기 전에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