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생태계의 포식자 민물가마우지: 토종 어류 고갈과 하천 생태계 황폐화의 상징적 장면"  

강과 하천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토종 민물고기는 사라지고, 물길은 끊겼으며, 남은 물웅덩이는 민물가마우지의 사냥터로 변했다. 그러나 이 명백한 생태계 붕괴 앞에서 환경부도, 지방자치단체도, 국회도 모두 침묵하고 있다.

민물가마우지 개체 수 증가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수년 전부터 내수면 어업인과 지역 주민, 환경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토속 어류는 사라진다”고 경고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인가. 물고기는 줄었고, 가마우지는 더 늘었다.

법과 제도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현행 법령상 특정 야생동물이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하거나 수산 자원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경우, 환경부 장관은 관리 기준을 정하고 유해야생동물 지정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또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 지역에 한해 포획·퇴치 허가, 관리 계획 수립, 예산 집행이라는 실질적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환경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결정을 미루고, 지자체는 “환경부 지침이 없다”며 손을 놓는다. 이는 협업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행정 방관이다.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는 생태계 방치

민물가마우지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보호는 균형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 지금의 상황은 보호가 아니라 관리 부재이며, 그 결과는 토종 어류의 멸종이다.

특히 골재 채취 이후 잘못된 하천 되메우기로 인해 유지수가 사라지고, 일부 깊은 수역에만 물이 고여 있는 현재의 하천 구조는 민물가마우지에게 최적의 포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인위적 행정 실패가 만든 재난이다.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부담스럽다면, 차선은 명확하다

환경부가 정치적·사회적 부담을 이유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지 못하겠다면, 대안은 분명하다.

지자체별로 드론을 활용한 퇴치·감시 활동 예산을 편성해, 해당 지역 어민 단체·내수면 단체·환경 감시 단체에 직접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드론 활용은

특정 수역 집중 감시

개체 이동 차단 및 분산

서식 밀집 지역 상시 모니터링

과학적 데이터 축적

이 가능하며, 불법 포획이 아닌 합법적·비살상 관리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기술은 이미 준비돼 있다. 없는 것은 오직 행정의 결단뿐이다.

지자체장에게 묻는다

하천 관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토종 어류가 사라진 강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권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천 생태계는 무너지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행정 책임 구역에서 발생한 인재(人災)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문제를 수년째 방치한 국회,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현장의 경고는 충분히 전달됐다. 그럼에도 관련 제도 개선, 예산 반영, 정책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결단해야 하고,

지자체는 집행해야 하며,

국회는 감독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정이 가장 위험하다

민물가마우지는 본능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정은 선택이며, 그 선택이 생태계를 죽이고 있다.

유해야생동물 지정이든, 드론 기반 관리 예산이든,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강과 하천을 잃고 나서 대책을 논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변명이다.